법령 헌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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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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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승 1 정률 1 상록 1 열린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로고스 1 율촌 1 정동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호범 2 이우승 1 이찬희 1 윤종현 1 류태경 1 양희열 1 이종린 1 김형수 1 윤용섭 1 이산해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8년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  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
  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
2014년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다531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8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6. 선고 2010누31319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나790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헌법

2010년

1998년

10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：확정
  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
  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6년

11. 대구지법 1996. 6. 25. 선고 96가합1843 판결：항소
  [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][하집1996-1, 33]
  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법 헌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8. 17. 자 92스13 결정
  [호적정정][공1992.12.1.(933),3140]
   호적정정
   민법 헌법 호적법

1969년

13. 서울고법 1969. 11. 28.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